고용노동부공고 제2023 - 418호

고용노동부 선정 □청년친화강소기업□ 신청접수 공고

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□청년친화강소기업□을 선정하여, 기업 정보 제공과 함께 대외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,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및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 8월  23일

고용노동부 장관

1. 신청대상 :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기업으로,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'20.12.31. 이전일 것(심사요건 판단에 필요한 최소 기준)

① 고용노동부 선정 2023년도 강소기업(work.go.kr/jobyoung/main.do 참고)

② ｢고용보험법｣상 우선지원대상기업*

* (우선지원대상기업)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(제조업: 500명 이하, 광업, 건설업, 운수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, 도매 및 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,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)

※ 결격요건, 통합선정지표 심사를 위해 신청기업의 고용보험 성립일은 '20.12.31. 이전이어야 함

2. 유효기간 : ’24. 1. 1. ~ '26. 12. 31. (3년)

※ (유효기간 내 선정취소) 단,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, 선정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,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 확인 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3. 신청접수 기간 : '23.8.23.(수) 09:00 ~ ’23.9.12.(화) 18:00

4.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
ㅇ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누리집(kangso.kova.or.kr)에서 관련 사항 입력

※ 문의처(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무국) : 02-6331-7043, 7051, 7058

5. 신청기준 : 본사 사업자등록번호(국세청 발급) 단위로 신청

○ '결격요건’은 본사 사업자등록번호, 고용보험관리번호 기준으로 심사

○ '통합선정지표’는 우선적으로 본사를 기준으로 심사하며, 신청서에 본사 외 사업장 정보*를 별도 제출한 경우 최대 1개소까지 심사 포함 허용

* 본사 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본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업로드

6. 선정심사 절차

① 온라인으로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혁신역량 증빙자료 리스트 등* 업로드 제출

* 인증, 포상, 지적재산권 증빙서류 등(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)

② 접수기업을 대상으로 결격요건 확인(붙임 1 참고)

③ 결격요건이 확인된 기업 대상으로 통합선정지표 심사(붙임 2 참고)

* 통합선정지표 중 현장실사 항목에 대해 기업 현장실사 1회 실시(방문 또는 서면)

④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기타 사회적 물의 심사<3차>

*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처벌,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및 언론보도 사례 등을 기준으로 심의

7. 선정결과 발표 : `23.12월 2주(잠정)

ㅇ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 공지사항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공식 누리집(work.go.kr/jobyoung/smallGiants/corpInfoSrchList.do)에 선정기업 명단 게시

8. 지원내용(붙임 3 참고)

ㅇ 채용지원, 기업홍보, 재정금융 우대,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선정 우대, 세무조사 우대,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, 공유재산 우대 등 지원

9. 기타 유의사항

ㅇ 신청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, 기재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날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ㅇ 신청기업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(대학생)가 기업을 방문하여 인터뷰하는 등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ㅇ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.

ㅇ 기타 문의사항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무국(선정 및 관리) 또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(사업 총괄)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▴(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무국) ☎ 02-6331-7043, 7051, 7058

▴(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) ☎ 044-202-7435, 7437

붙임 1	1	청년친화강소기업 결격요건

❖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, 유효기간 중이라도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면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① ｢근로기준법｣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

- (설명)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

② 최근 2년 이내 ｢산업안전보건법｣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

- (설명) 고용노동부 사전정보 공표자료 기준

③ 최근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결정 또는 판정 확정된 기업

- (설명) 중앙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하여 결정 또는 판정된 기업(단, 재심 신청 또는 소 제기로 사건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
- (예외) 최종 선정일 전까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한 기업은 제외함

④ 최근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폭력, 성희롱으로 적발되어 처벌 확정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

- (설명) '23.7.30.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기소(일부기소 포함) 의견 송치 또는 과태료 부과 기준

⑤ 최근 2년 연속 전년 대비 매출액 15% 이상 감소 기업(NICE평가정보(주) 자료 기준)

- (설명) 고용보험법 시행규칙,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고시에서 정하는 ‘고용유지지원금지급 최저 기준(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100분의 15)을 적용

- (예외) 감염병 확산, 기상이변, 전쟁 등 천재지변으로 특정 업종에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, 별도 심의

⑥ 신용평가등급 BB- 미만 기업(NICE평가정보(주) 자료 기준)

- 2022년도 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, NICE평가정보의 신용평가등급 조회

⑦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

- (근거 법률)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지방공기업법

⑧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기업(건설업은 30인 미만)

- (설명) '23.6.30 기준 고용보험전산망에 피보험자로 취득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 수 기준

⑨ 기타 서비스업 등 선정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(고용보험전산망으로 확인)

- 소비·향락업 (청소년보호법,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,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정하는 업종) : 숙박업, 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물 감상실업, 무도장업, 복권발행업 등, 다만, 숙박업 중 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선정대상에 포함,

-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: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

- 고용알선업 및 인력공급업

붙임 2	1	청년친화강소기업 통합선정지표

지표(배점)	판 단 기 준
□ 일생활균형 (40점)	1. 일과 삶의 균형(20점, 각 4점) : 현장실사 확인사항 ￭ 유연근무제(재택 및 원격근무, 시차출퇴근제, 근로시간단축제 등) ￭ 정시퇴근제(야근없는 날, 리프레쉬데이 등 시행) ￭ 특별휴가지원(특별휴가제, 안식휴가, 휴양시설지원) ￭ 자녀양육지원(자녀육아휴직 추가부여, 양육비지원) ￭ 부가 지원제도(주택자금지원, 건강 검진 및 의료지원 등)
	2. 복지공간(10점, 각 2점) : 현장실사 확인사항 ￭ 구내식당 또는 카페테리아 ￭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￭ 스포츠센터 및 운동시설 ￭ 육아시설(어린이집, 수유공간 등) ￭ 기타 휴게시설 등 복지공간
	3. 자기학습(10점, 각 2점) : 현장실사 확인사항 ￭ 교육비 및 자기개발비 지원(자기주도 진학/교육) ￭ 후진학(대학, 대학원 등) 참여 지원 제도 ￭ 문화생활비(취미활동 지원) ￭ 교육 제도 운영(기업주도) ￭ 동호회 및 학습조직
□ 임금 등 보수 (30점)	1. 초임 월 임금(20점) :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임금수준 평균 기준 ￭ 360만원 이상 (20점) ￭ 340만원 이상~360만원 미만 (18점) ￭ 320만원 이상~340만원 미만 (16점) ￭ 300만원 이상~320만원 미만 (14점) ￭ 280만원 이상~300만원 미만 (12점) ￭ 260만원 이상~280만원 미만 (10점) ￭ 240만원 이상~260만원 미만 ( 8점) ￭ 220만원 이상~240만원 미만 ( 4점) ￭ 206만원 이상~220만원 미만 ( 2점) ￭ 206만원 미만 ( 0점)
	2. 전년 대비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(5점) : 상시근로자 기준 ￭ 15% 이상 (5점) ￭ 12% 이상~15% 미만 (4점) ￭ 9% 이상~12% 미만 (3점) ￭ 6% 이상~9% 미만 (2점) ￭ 3% 이상~6% 미만 (1점) ￭ 3% 미만 (0점)
	2.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(5점, 각 1점) : 현장실사 확인사항 ￭ 성과급 지급 ￭ 스톡옵션 지급(2년 이내) ￭ 근로복지기금 적립, 운용 ￭ 복리후생비 지급 ￭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도입
□ 고용안정 (20점)	1. 정규직 비율(5점) : 최근 2년 평균 기준 ￭ 99% 이상 (5점) ￭ 96% 이상~99% 미만 (4점) ￭ 92% 이상~96% 미만 (3점 ￭ 88% 이상~92% 미만 (2점) ￭ 84% 이상~88% 미만 (1점) ￭ 84% 미만 (0점)
	2. 청년근로자 비율(5점) : 최근 2년 평균 기준, 전체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청년 근로자 비율 ￭ 60% 이상 (5점) ￭ 55% 이상~60% 미만 (4점) ￭ 50% 이상~55% 미만 (3점) ￭ 45% 이상~50% 미만 (2점) ￭ 40% 이상~45% 미만 (1점) ￭ 40% 미만 (0점)
	3. 청년고용유지율(5점) : 청년 근로자의 2년간 고용유지율(동종업종 규모 평균 대비) ￭ +15% 이상 (5점) ￭ +13% 이상 ~ +15% 미만 (4점) ￭ +10% 이상 ~ +13% 미만 (3점) ￭ +5% 이상 ~ +10% 미만 (2점) ￭ 평균 이상 ~ + 5% 미만 (1점) ￭ 평균 미만 (0점)
	4. 청년고용증가율(5점) 또는 청년고용증가인원(5점) : 최근 2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
		￭ 6% 이상 (5점) ￭ 3% 이상 ~ 6% 미만 (3점) ￭ 0% 초과 ~ 3% 미만 (1점) ￭ 0% 이하 (0점)
		￭ 3명 이상 (5점) ￭ 2명 이상~3명 미만 (3점) ￭ 1명 이상~2명 미만 (1점) ￭ 1명 미만 (0점)
□ 혁신역량 (5점)	1. 각종 인증 보유현황(신청공고일 기준 유효한 인증 건) : 3개 이상(1점), 3개 미만(0점) 2. 중앙부처(청) 포상 수상 현황(최대 2점,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) : 2개 이상(1점), 2개 미만(0점) 3. 지적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) 보유 현황(최대 2점) : 2개 이상(1점), 2개 미만(0점) 4.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(2년+α)하여 채용절차에 반영한 기업 : 증빙자료 제출 시 1점 5. 최근 2년 이내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 활동,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, 일학습병행기업 등 참여기업 : 1점
□ 기업문화 (5점)	1. 최근 2년 이내 조직문화 개선 위한 온보딩 프로그램, 간담회, 직원 의견수렴 등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노력 실적(노사협의회 등 법령상 의무활동, 체육활동 등 제외, 건당) : 현장실사 확인사항 ￭ 5건 이상(5점) ￭ 4건(4점) ￭ 3건(3점) ￭ 2건(2점) ￭ 1건(1점) ￭ 0회(0점)
□ 가/감점 (공정채용확산, ±5점)	이하, 현장실사 확인사항 1. (가점)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기업(+3점) 2. (가점) 최근 2년 이내 공정채용 컨설팅(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) 선제적 참여기업(+2점) 3. (감점)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제재 : 벌금 이상 처벌(–5점),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(-3점)

붙임 3	1	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혜택

구분	지원사업	'23년도 기업 지원내용
채용 지원	채용지원 서비스	□ 청년 구직자에게 기본적 기업정보 제공 → 청년워크넷(www.work.go.kr/jobyoung)
기업 홍보	청년워크넷 내 기업 정보 제공	□ 청년친화강소기업/강소기업 선정 시 인증서 온라인 발급 → 청년워크넷(www.work.go.kr/jobyoung)
	현장밀착형 홍보	□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(대학생) 탐방 및 기업 사례 안내 □ 우수 청년친화강소기업 영상 제작 지원 □ 기업방문의 날(지역 네트워킹 활동) 행사 추진 지원
	방송광고 제작	□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가점 우대 →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(kobaco.co.kr)
재정 금융 우대	신한은행 특별협약 보증우대	□ 신한은행 특별협약대출에 따른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→ 신용보증기금(kodit.co.kr), 신한은행(www.shinhan.com)
	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할인	□ 퇴직연금 운용/자산관리 수수료 50% 할인 - 한국투자증권, 현대차증권, KB증권, NH투자증권, 한화투자증권, 신한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, 삼성생명 등(상품 관련 세부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 제공 약관 확인)
선정 선발 우대	고위험개선사업 지원금 우대	□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요인 개선 시 최대 4천만원 지원(일반 사업장의 경우, 3천만원 지원) → 클린사업장조성지원누리집(https://clean.kosha.or.kr)
	일학습병행 학습 기업 선정 우대	□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기본요건(근로자 50인 이상) 예외 사유 포함 - 청년친화강소기업/강소기업의 경우,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→ 일학습병행 블로그(https://blog.naver.com/run-learn)
	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	□ 청년친화강소기업/강소기업 사업장은 ‘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’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(100점 만점)에 가점 2점 반영 →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(www.kosha.go.kr)
	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 우대	□ 지원대상 선정 시 청년친화강소기업/강소기업 우대(가점 부여, 수시) →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
	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우대	□ 가족친화인증기업* 선정(총점 100점) 시, 가점 2점 부여 ＊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가족친화제도(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, 유연근무 활용 등)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대·중견·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선정
	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선정 우대	□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시, 청년친화강소기업 우선 섭외 및 채용 지원
세무 조사 우대	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(일자리창출 우수기업)	□ 일자리창출 우수기업(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대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(2~3%이상)를 증가시킨 기업) - 강소기업의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기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 →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
병역 특례 지원	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부여	□ 신규 신청업체 평가지료(100점 만점) 내 가점 2점 부여 □ 기존 지정업체 평가지표(40점 만점) 내 가점 2점 부여 * 선정절차: 서류평가(중진공) → 평가등급 부여(중기부) → 실태조사 대상업체 선정(병무청) →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(병무청) → 중소벤처24(www.smes.go.kr/sanhakin) 신청·접수
공유 재산 우대	공유재산 임대 시 우대	□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, 대부 시 수의계약 허용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) □ 사용료(대부료)는 조례에 따라 최대 50% 감경(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2호)